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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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해룡 1 김원진 1 임승순 1 우창록 1 임영득 1 조상연 1 김수형 1 강용현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8. 선고 2008누2892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  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
4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
  [지분환불금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26]
   지분환불금
  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01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자산재평가법

1996년

6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 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3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24;공1984.10.1.(737)14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1누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;공1983.9.15.(712),12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