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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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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6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  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
  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
1997년
1996년
6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  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1983년
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1누8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;공1983.9.15.(712),126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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